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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임재훈 답변일 2020-03-2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2조, 제57조의2, 제192조, 제200조
질의내용

2020.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민생당이 신청한 당원제명절차취소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표결에 참여한 바른미래당(합당 후 민생당)의 2020. 2. 18.자 제73차 의원총회결의는 그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원실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바른미래당(합당 후 민생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적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복원 혹은 획득된 것인지, 이에 따라 당원제명 이후 미래통합당 입당 및 공천신청 등의 행위가 모두 원천무효로 되는 것인지

2.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생당 당적이 복원된 경우 민생당 당원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당원제명 절차 이후 진행된 미래통합당 입당을 취소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는 등의 탈당 절차를 선행해야하는 것인지

3. 2의 경우 미래통합당을 탈당하면 비례대표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당 후보로 입후보 가능한지

(2020. 3. 17. 국회의원 임재훈 질의)

답변내용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바른미래당(합당 후 민생당)에서 제명된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였는 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민생당의 당적이 회복되어 일시적으로 이중당적을 가지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미래통합당 입당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해당 정당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문의 경우 정당추천후보자가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되므로, 후보자등록을 위해서는 하나의 당적만을 가지도록 탈당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민생당 추천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 본문에 따른 당내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20. 3.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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