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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답변일 2020-03-2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조, 제82조, 제82조의2, 제98조, 제254조
질의내용

1989년 창립된 한국방송기자클럽은 KBS, MBC, SBS, CBS, YTN, MBN의 차장 대우 이상 간부급 기자들로 구성된 방송언론기관으로서 그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최고 결정권자, 정당 대표,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6개 회원사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아래와 같이 국회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와 관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토론회에 초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려진바, 이에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공직선거법」제82조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아래 두 정당 중 토론회 출연을 거부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 한 정당만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 행사명 :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내 용 : 정당의 정책 및 공약 등

○ 초청인 :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이 추천하는 사람

(종전에는 주로 선거대책위원장이 출연)

○ 일 시 : 2020년 4월 3일 부터 6일 사이(각 정당별 1시간씩 2일)

○ 장 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 중계사 : KBS, MBC, SBS, YTN, MBN, CBS

(2020. 3. 13.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질의)

 

답변내용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초청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 등에 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회원사인 방송사가 이를 중계방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나, 해당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관한 토론의 범위를 벗어나 그 내용이나 진행 방법 등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이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였으나 일부 정당이 초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라면「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3.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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