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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민의당 답변일 2020-03-1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제62조, 제68조, 제90조, 제254조
질의내용

국민의당은 4. 15. 총선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지역구 후보자 없이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는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선거운동시, 선거사무원이 안철수 당대표 인형탈을 쓰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안철수 당대표는 4. 15. 총선에 출마하지 않음.

2.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기간 이전이나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당대표의 사진 및 당대표 성명 등을 게재하여 운행 가능 여부

3.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외벽현수막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당대표의 사진 및 당대표 성명 등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

(2020. 3. 10. 국민의당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에 따라 선거사무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귀문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제1호 라목에 따른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소속 당대표의 사진·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대표가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따라 설치하는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귀문과 같이 소속 당대표의 사진·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020. 3.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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