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한국복지당 총재 김호일 답변일 2020-03-1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9조, 제52조, 제189조
질의내용

비례대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여성이 2명, 남성이 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제47조 제3항에 따라 1번과 3번은 여성을 배정하고 2번과 4번을 남성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5번과 7번 등 홀수에 여성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 홀수 순위인 5번과 7번 등은 공란으로 처리하 아래 예시처럼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총 7명 중 여성 2명, 남성 5명인 경우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10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공란

남성

공란

남성

공란

남성

 

(2020. 3. 9. 한국복지당 총재 김호일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후보자명부상 일부 중간 추천순위를 공란으로 둘 수 없고,「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의 비율과 매 홀수 순위”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8항에 따라 그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 후 이를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등록무효)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2020. 3.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