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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주)DMC미디어 허재우 답변일 2020-03-1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59조, 제82조의7,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터넷언론사 외의 인터넷홈페이, SNS 등에 선거 관련 광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선거기간 중 후보자 또는 정당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는

2. 선거기간 중 후보자 또는 정당이 터넷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3. 선거기간이 아닌 3월 중순부터 2주간 정당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정책광고를 할 수 있는지

4. 선거기간이 아닌 3월 중순부터 2주간 정당이 인터넷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정책광고를 할 수 있는지

(2020. 2. 20. ㈜DMC미디어 허재우 질의)

답변내용

】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2조의7(인터넷광고)에서는 후보자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유튜브(인터넷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을 포함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3,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터넷에 광고함에 있어 그 매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튜브(인터넷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을 포함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0.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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