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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한국YMCA전국연맹 답변일 2020-03-0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90조,제93조, 제108조, 제155조
질의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YMCA는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육감 선거를 전국 비유권자 대상 청소년 10만명의 참여로 진행한 바 습니다. 또한 올해 진행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역시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의 결정문(공식보도자료)에 따른 핵심쟁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비유권자인 청소년의 모의투표운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주체가 되어 실시되는 모의선거교육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 등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만 17세 이하 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청이 후원하고 민간단체가 직접 교 내 모의투표를 진행하는 경우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2. 한국YMCA전국연맹과 청소년YMCA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및 2018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후 선거종료시점 이후 발표하는 계획을 가지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의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비유권자 만 17세 이하 청소년모의투표운동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0. 2. 11. 한국YMCA전국연맹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일반 단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후보자에 대한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 대하여 교육청이 후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85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 법률」제49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일반 단체가 육청이나 학교 또는 교원의 참여 없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스스로 모집하는 등 자체 계획과 경비로 「공직선거법」제108조를 준수하여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모의투표의 결과를 같은 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의 해당 투표마감시각 후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의 공표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다만,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20. 3.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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