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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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김우진 답변일 2020-03-0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8조, 제264조
질의내용

「공직선거법」제189조의 연동형의석 배분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후 선거범죄 등 기타 사유로 당선무효된 지역구국회의원이 발생하면 연동배분의석수 공식의 “해당 정당의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가 변경되어 연동배분의석수를 다시 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2020. 2. 18. 김우진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당시「공직선법」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지)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연동배분의석수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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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