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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최연혜 답변일 2020-03-04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94조, 제254조
질의내용

탈원전반대운동단체가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고 “한국형 청정에너지법 입법을 성사시킬 국회의원을 뽑아주세요”라는 제명의 신문광고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94조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 “한국형 청정에너지법”이란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원자력에너지의 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려는 법안을 말함.

※ 신문광고의 세부적인 내용은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라”가 주된 내용임.

(2020. 2. 27. 국회의원 최연혜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 및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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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