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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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인천광역시교육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일 2020-03-04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01조, 제103조, 제108조의3
질의내용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권이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여러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학교 내 선거교육 일환으로 진행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가「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가. 학교 차원(학교장)에서 선거교육 주간에 모의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나. 개별 교사가 사회(선거단원 연계) 수업에서 모의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

2. 교원이 선거 수업 중 학생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게 할 수 있는지

※ 각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는 진행하지 아니함

(2020. 2. 6. 인천광역시교육감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20. 2. 10. 경상남도교육감 질의에 대한 2020. 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정당 또는 후보자의 공약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비교·분석하고 발표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만의 공약을 분석·발표하게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를 발표하게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평가를 하거나, 학부모의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게 하는 등 교육과정에서 공무원의 중립을 해하거나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제254조 등에 위반되며,

학생이 강단 등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0조·제101조·제254조 등에 위반됩니다.

(2020. 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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