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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답변일 2020-03-0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
질의내용

산업부는 지역의 주된 사업 위기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예산, 제도 등을 활용하여 유동성·고용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계법조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사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사례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 위기가 발생한 군산지역을 2년간 지정(2018. 4. 5. ~ 2020. 4. 4.)

○ 전세계 선박수주 감소 등 조선업 위기에 따라 5개 조선밀집지역(울산동구, 거제, 창원진해구, 통영·고성, 영암·목포·해남)을 1년간 지정(2018. 5. 29. ~ 2019. 5. 28.) 및 연장(2021. 5. 28.까지)

 

 

금번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전 사전 단계로 ‘산업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대책(가칭)’을 준비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 19’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현장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 발표시기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 2 ∼ 3월 중에 발표·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산업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대책’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나,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책 추진과 더불어 향후 근거 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대책’ 사업 추진시 특정 피해 지역에 집중하여 예산지원이 수반되는바,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정사항으로 산업부장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대책’ 지역의 발표·지원(보도자료 배포 외 지역방문 등 추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예상)지역을 ‘산업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대책’ 지역으로 발표·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지원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에 이르는 등 같은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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