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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목포문화방송(주) 대표이사 사장 김영석 답변일 2020-02-2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5, 제70조, 제71조, 제81조, 제82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질의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82조에 규정된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 다 음 -

1. 목포MBC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공식홈페이지가 아닌 목포MBC의 유튜브 채널에만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2. ‘문 1’에 대하여 대담·토론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선거관리위회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지? 통보시기 및 방법(구두 또는 서면)은 무엇인지?

3.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당내경선 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문 1’과 같이 유튜브 채널에만 촬영 영상을 게시할 수 있는지? 개최가 가능하다면 사전 통보 규정이 적용되는지?

4. ‘문 1’, ‘문 3’의 개최가 가능한 경우 예비후보자를 초청한 대담·토론회를 할 때 예비후보자가 기호나 당명, 당을 상징하는 색 등이 담긴 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는지?

5. ‘문 1’ ∼ ‘문 4’ 질의와 관련하여 사회자 또는 진행자가 방송사 직원인 경우와 외부 인력인 경우 선거법상 적용이 다른 것인지?

(2020. 2. 20. 목포문화방송(주) 대표이사 사장 김영석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목포문화방송은 「공직선거법」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으로서 같은 법조가 정한 바에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는 사람(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포함함. 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함)의 승낙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귀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경우 같은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2조(언론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언론기관의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그 진행 및 화면구성이 공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개최비용을 후보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문의 경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행방법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공직선거법」제8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문 3에 대하여

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율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초청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경선후보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신고의무에 대하여는 문 2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 4,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기호, 정당명 등이 게재된 윗옷이나 어깨띠 등 법에서 허용한 표지물을 착용하고 대담·토론회에 참석하 것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사회자 선정은 귀사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대담·토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0. 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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