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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20-02-2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69조, 제70조, 제82조의2, 제82조의 7, 제261조
질의내용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1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법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을 초청하여 2회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조 제4항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문 간에 해석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1.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당을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가. 같은 법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가 가능한 경우 같은 법조 제6항과 같은 법 제261조 제3항 제3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위원회 의견

1. 문 1에 대하여

초청할 수 없을 것임.

(이유) 같은 법조 제4항 제2호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이와 관련한 선거운동이 불필요한 점, 초청하는 경우 참석자의 행위양태 등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고려

2. 문 2-가에 대하여

< 갑 설 > 참석할 수 있을 것임.

(이유)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하려는 2010. 1. 25. 법 개정 취지를 따르면 같은 법조 제4항 이하에 동 사항이 미반영된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보이는 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을 표시하는 점, 선거운동의 주체가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점, 정당의 선거운동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 고려(헌법재판소 2016. 12. 29. 결정 참고)

< 을 설 > 참석할 수 없을 것임.

(이유) 같은 법조 제4항·제5항이 대담·토론회 대상을 ‘후보자’라고 명시하있는 점, 참석 강제를 규정한 같은 법조 제4항 각목외 부분후단·제6항과 대·토론회 중 위법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같은 법조 제8항의 대상이 ‘후보자’이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동 조치 등이 가능한지 불명확하여 대·토론회를 통한 정책 선거 구현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점 고려

3. 문 2-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을 것임.

(이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점 고려

(2020. 2. 2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1. 문 1·2-나에 대하여

귀견과 같습니다.

2. 문 2-가에 대하여

귀견 갑설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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