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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경상남도교육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일 2020-02-2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질의내용

우리 교육청은 한국 YMCA 경남협의회와 업무협약(2015. 2. 11.)을 근거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YMCA 경남협의회가 주관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비유권자 학생 대상 국회의원 모의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모의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바, 이러한 활동이 선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① 학생들이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선 실제 후보자에 대한 공약을 사전에 가정에서 조사, ② 학내에 설치된 모의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 ③ YMCA가 투표 결과를 국회의원선거 개표 종료 이후 공개

 

2. 한국 YMCA 경남협의회가 상기 모의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협조 요청을 하였을 때, 요청받은 교육청·학교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

가. (학교의 장) 모의선거 투표를 위한 학교 내 적정 장소에 대한 모의투표소 설치

나. (교육청) 한국 YMCA 경남협의회의 모의선거의 정보(모의선거 일시·방법) 및 안내자료(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당·후보자의 공약)를 공문으로 학교에 발송

※ YMCA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 자료만 전달함

다. (학교의 장) 상기 교육청 공문에 의거 모의선거의 정보(모의선거 일시·방법)안내자료(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당·후보자의 공약)를 학생에게 안내

※ YMCA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 자료만 전달함

(2020. 2. 10. 경상남도교육감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일반 단체가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교원의 참여 없이 학생 모집을 스스로 하는 등 자체 계획과 경비로 행하는 모의투표(실제 정당·후보자에 대한 모의투표를 말함. 이하 같음)를 학교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하여 실시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학생(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포함함)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 제9조·제85조 제1항·제86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문 2-가에 대하여

일반 단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교 시설 등 이용 요청을 하고, 학교의 장이 그의 결정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히 학교의 시설 이용을 허가해 주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3. 문 2-나, 다에 대하여

교육청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또는 각급 학교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단체의 요청 사실(모의투표와 관련된 정보 및 안내자료)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종전의 방법과 범위에서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교원이 모의투표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는 등 모의투표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20. 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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