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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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이영성 답변일 2020-0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93조, 제109조, 제254조
질의내용

본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가 본사 인터넷홈페이지(한국일보닷컴)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게재하면 PC방 광고업체인 ㈜미디어웹의 전국 PC방 모니터에도 실시으로 표출되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한국일보사가 ㈜미디어웹과 계약을 체결하면 한국일보닷컴에 게재된 내용(광고포함)이 그대로 전국 PC방 모니터에 표출되는 것이고 정당·후보자가 ㈜미디어웹과 별도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님.

㈜미디어웹 : 전국 PC방 5,000여 곳을 동시에 관리하는 프로그램(PICA)을 운영하는 업체






                                                                    (2020. 2. 12.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이영성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2020. 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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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