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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주연구원장 답변일 2020-02-1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조, 제58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54조
질의내용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 원장 양정철)은 민생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현장 정책(경청)간담회”(이하 ‘간담회’라고 함)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민간단체 및 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소속 관계자 및 일반시민을 만나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이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주요 방문 단체나 기관은 민간단체,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등 소속 관계자와 일반시민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간담회에는 정책간담회, 경청간담회, 정책세미나, 정책집담회, 정책차담회, 정책미팅, 정책토크 등 다양한 형식의 정책토론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 1)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국내 민간단체 및 시설(협의회, 협회, 연합회,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각종 상담소, 체육시설, 보육시설, 요양원, 장애인시설, 유치원, 쪽방촌, 고시원, 화장장 등), 시민단체 및 시설, 민간기업 및 시설, 민간연구소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간담회 행사에 민주당 소속 현 국회의원, 21대 총선 영입인재 인사,민주당 지도부(당대표 및 최고위원),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민주당 당직자(이하 ‘국회의원 등’이라고 함)가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험프리 미군기지(Camp Humphreys, 평택),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FC, 용산)을 방문하여 소속 미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간담회 과정을 SNS(민주당·민주연구원 홈페이지·유튜브 등)를 통해 실시간 또는 녹화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20. 2. 7. 민주연구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민생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발·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간담회해당 정당과 공동개최하고, 그 과정을 해당 정당·정책구소의 SNS 등을 통해 실시간 또는 녹화 방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후보자가고자 하는 국회의원 등이 동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계기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단체·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정당의 정책을 토론하기 위한 간담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행사진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책·공약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단체를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단체 등이 같은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에서 금지·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20.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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