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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류연근 답변일 2020-02-1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의7, 제93조제109조, 제254조
질의내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중 음성 인식 스피커 및 디지털 비서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 관련 정보의 제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선거 정보 제공 방식으로 1와 2, 각 항과 같이 선거 정보 서비스 제공 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조항에 위반되는지 질의합니다.

□ 선거 정보 제공 방식

가. 서비스 제공방식 : 유권자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음성 인식서, 음성 인식 스피커 및 해당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된 TV셋톱박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성 또는 문자 입력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나. 서비스 제공기기

1) 스마트폰에 탑재된 음성 인식 비서 : 삼성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2) 음성 인식 스피커 : SK텔레콤 누구,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미니

3) 당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된 TV셋톱박스 : SK브로드밴드 셋톱박스, LGU+셋박스

4) 당 음성 인식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SK텔레콤 T맵

다. 서비스 제공 일정 : 3. 26.(목) ∼ 4. 30.(목)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 선거일 종료 후 2주

라. 사용자 위치정보 활용 : 사용자의 현재 위치기반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자 위치정보 활용 사전 동의

1. 선관위 제공 정보의 제공

  

< 제 공 기 능 >

 

 

투표 일정, 선거제도 질의응답

- 예시 :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 언제야?”

“국회의원선거 몇 살부터 투표할 수 있어?”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아?”

후보자 조회 및 후보자 주요 정보 제공

- 예시 : “국회의원선거 ○○○ 정보 알려줘”

“국회의원선거 ○○당 비례대표 후보 누구야?”

당선자 정보 조회(선거일 다음날부터 2주간 제공)

- 예시 : “국회의원선거 우리동네 누가 됐어?”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결과 알려줘”

 

가. 원천 정보

- 선관위가 보유한 선거제도, 일정 등 정보 및 후보자 정보, 당선자 정보를 선관위가 제공하는 방식(예시 : API연동 방식 또는 기타 선관위 자료제공 방식) 또는 선관위 통계 웹페이지 크로올링 방식으로 확보해 제공함.

- 텍스트 정보는 각 음성 인식 서비스 플랫폼별 음성합성TTS(Text-To-Speech) Voice로 송출

- 후보자 포스터 및 공식 사진은 화면이 있는 사용자 기기에서만 표시됨(예시 : TV셋톱박스형 및 디스플레이형 스피커)

- 정보 제공 후 정보 출처 명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보입니다.”

나. 서비스의 제공 : 각 음성 인식 서비스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오픈플랫폼 음성 인식 서비스 빌더를 이용해 개발 및 제공

다. 서비스 제공비용 : 서비스 개발/운영사가 부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 부담 필요 시 비용 협의)

2. 후보자 선거사무소 제공 정보의 제공

 

< 제 공 기 능 >

 

 

후보자 공약, 연설, 출마의 변, 홍보문 제공

- 예시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약 알려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왜 뽑아야 돼?”

“국회의원선거 우리동네 후보 공약 알려줘”

 

가. 원천 정보

- 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제작한 공약, 연설문, 출마의 변, 홍보문, 사진(텍스트 또는 오디오 파일, 사진 이미지 파일)

- 각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접속 및 문구, 오디오 파일을 게시할 수 있는 Admin 사이트 및 계정 제공해 각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직 등록 및 운영(게시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각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있음)

- 게시된 텍스트 정보는 각 음성 인식 서비스 플랫폼별 음성합성 TTS(Text-To-Speech) Voice로 송출

- 게시된 오디오 파일은 스트리밍 오디오 방식으로 송출

- 게시된 사진 이미지는 화면이 있는 사용자 기기에서만 표시됨(예시 : TV셋톱박스형 및 디스플레이형 스피커).

- 정보 제공 후 정보 출처 명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기호 후보자 선거사무소 제공 정보입니다.”

나. 서비스 제공비용 : 각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비용 부담(후보자 홍보 목적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 인터넷 플랫폼 구축 운영 대행 수수료와 동일한 방식)

(2020. 2. 5. 류연근 질의)

답변내용

1. ‘선관위 제공 정보’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음성 인식 비서 기능 등이 있는 정보통신 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귀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정보는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후보자 제공 정보’에 관하여

귀문과 같이 음성 인식 비서 기능 등이 있는 정보통신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에 유료로 등록한 특정 후보자를 광고하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2020.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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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