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공직선거법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준호 답변일 2020-02-1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60조의3
질의내용

정의당은 이번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선기간 전후로 경선후보자의 당내경선운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경선일정 -

○ 2. 10.(월) :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공고

○ 2. 17.(월)까지 : 당원이 아닌 시민선거인단 모집

○ 2. 18.(화) ∼ 2. 20.(목) : 후보자 등록기간(3일간)

○ 2. 20.(목) : 선거인명부의 확정

○ 2. 21.(금) ∼ 3. 6.(금) : 경선기간(15일간)

※ 3. 1. ∼ 3. 6. 투표기간

 

질의 1) 경선기간 전(2020. 2. 20.까지)에 당원을 대상으로 경선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1-1) 당원만을 대상으로 전화 선거운동 가능여부

1-2)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당원모임 등에 가서 경선후보자의 홍보물(전단지 등)을 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질의 2) 경선기간동안 질의 1-1), 1-2)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참고로, 당원의 선거인명부는 한정된 부수로 후보자에게 제공하지만, 시민선거인단의 선거인명부는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함(「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15조).

 

붙임 : 정의당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 1부.

(2020. 2. 7.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준호 질의)

[붙임]

- 정의당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 -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현·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19.>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 당규 및 현행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 1. 19.>

⇒ 정의당 5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2020. 2. 4.)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후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단, 자동동보통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업체를 이용한 대량발송은 금지한다(공직선거법 제57조3에 의거 전화선거운동이 가능한지는 국가선관위 질의 후에 최종 결정한다).

④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9.>

⑤ ∼ ⑥ 생략

■ 선거시행세칙

제19조(선거운동 일반) ① ∽ ③ 생략

선거운동기간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호별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 ⑧ 생략

제20조(선거운동 보장) ① 생략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③ 생략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15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 ∼ ② 생략

원의 선거인명부는 한정된 부수로 후보자에게 제공하되, 시민선거인단의 선거명부는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

④ 생략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 등이 정한 바(경선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포함함)에 따라 전화를 하거나 경선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020.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