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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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광복회장 답변일 2020-02-1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조, 제58조, 제85조, 제87조, 제90조, 제93조, 제101조, 제103조, 제254조
질의내용

【문】 본회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설립목적(정관 제3조)으로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과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계승·승화를 위한 사업(정관 제4조)을 하고 있는바, 선거기간 중 광복회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선거기간 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에 관한 찬반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는 행위
질의 2) 선거기간 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인사의 묘의 이장 또는 친일 행적비 설치를 위한 상훈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는 행위
※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임.

(2020. 2. 5. 광복회장 질의) 

 

 

답변내용

【답】 귀문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광복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법률의 제·개정에 관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찬반의견을 묻고 회신받은 내용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으로 소속 회원에게 알리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하여 알리거나 집회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01조(타연설회등의 금지)·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2020.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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