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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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조영수 답변일 2020-02-0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92조, 정당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42조, 정당사무관리규칙 제6조
질의내용 【문】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020. 1. 14. 조영수 질의)
답변내용 【답】 귀문의 원내대표가「정당사무관리규칙」제6조(간부의 범위) 제1항 제4호의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20. 2.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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