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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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이태규 답변일 2020-02-0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헌법 제8조, 제116조, 정당법 제1조, 제2조, 제15조
질의내용

안철수신당”을 정당명칭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20. 2. 3. 국회의원 이태규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20. 2.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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