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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환경부장관(개방모니터링팀장) 답변일 2020-02-0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03조, 제254조
질의내용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는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제시를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보 개방에 따른 효과·영향분석, 보 개방 관련 조사·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 개방·모니터링을 위해 주기적으로(3월·9월 말) 개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2020년 상반기(49월) 개방·모니터링계획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2월∼3월 중 환경부·지자체·지역주민·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계별(보별) 민·관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2020년 상반기 예정) 과정에서 보 수위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이용 장애 예방을 위해 지하수 대책(관정개발 등) 추진이 필요하여,

대책 추진과정에서 보 주변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농민)을 대상으로 24월 기간 중 지자체별(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등)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환경부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나 준비과정에서 지자체 협조(장소 섭외, 주민 연락 등)가 필요하며, 설명회 개최 시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020년 상반기(49월) 개방·모니터링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2월∼3월 기간 중 지자체·주민·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계별(보별) 민·관협의체 개최 가능여부

질의 2) 낙동강 창녕함안보 주변 지하수 대책(관정개발 등) 추진을 위해 2월∼4월 기간 중 주민(농민) 대상 설명회 개최 가능여부

질의 3) 설명회 개최시 지자체 협조(장소 섭외, 주민연락, 설명회 참석 등) 가능여부

■ 4대강 조사·평가단 업무(대통령훈령 제393호 제2조)

1. 보의 개방과 그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이용, 하천의 물리적 환경과 하천 구조물에 미치는 효과·영향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의 처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보 개방 관련 조사·평가 및 보 처리계획의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협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 개방 관련 조사·평가 및 보 처리계획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보 개방 관련 조사·평가 및 보 처리계획과 관련된 홍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 개방 관련 조사·평가 및 보 처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수계별(보별) 민·관협의체 개요

○ 목적 : 보 개방 관련 갈등 해소 및 의사소통 강화

- 보 개방·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모니터링 결과 공유, 보 평가체계 공유, 보 처리 방안 설명 등 보 개방 관련 전 과정에서 소통

수계별 민·관협의체 : 5개 수계*, 수계별 40명** 내외로 구성·운영(2017. 6∼, 50회 개최)

* 한강, 낙동강 중·상류, 낙동강 하류, 금강, 영산강

**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관계기관(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시민단체, 전문가, 농어민 등

○ 보별 민·관협의체 : 16개 보*, 보별 20명** 내외로 구성·운영(2018. 7∼, 55회 개최)

* (한강)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 환경부, 지자체, 관계기관(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농어민, 주민대표, 사업체 등

금번 협의체 논의 내용 : 2020년 상반기 보 개방·모니터링 계획(안) 설명 및 의견 수렴

 

(2020. 1. 22. 환경부장관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정부가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별(보별) 민·관협의체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 등의 사이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정책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광범위한 주민(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을 위해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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