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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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무총리비서실장(소통메시지비서관) 답변일 2020-02-05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총리실은 역대 국무총리의 퇴임 직후에 재임 기간 중의 연설문과 담화문 등을 담은 연설문집을 발간·배부해왔습니다. 역대 국무총리의 국정 수행 경험과 지혜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국가기록 자료로 활용케하려는 취지입니다.

퇴임 국무총리 연설문집은 그동안 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총리실 산하 기관, 국립 중앙·국회·법원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무총리 개인에게 배부해왔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 퇴임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연설문집을 역대총리와 같은 기준에 따라 500부를 발간하여 배부(2020년 2월 중 배부예정)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임 국무총리 연설문집을 500부 정도 발간하여 퇴임 1∼2개월 후에 배부해 왔음.

(2020. 1. 30. 국무총리비서실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총리실이 퇴임한 국무총리 연설문집을 발간하여 종전의 법과 범위안에서 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 범위를 넘어 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립의무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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