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1과장) 답변일 2020-01-2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0조의3, 제64조, 제250조
질의내용

여주시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에 학력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 의견과 함께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예비후보자등록 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북한 학력에 대한 학력인정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정규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위원회 의견

귀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부터 제98조의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인정받은 북한 학력에 대한 학력인정 증명서류(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시?도 교육청이 발급한 ‘학력인정증명서’,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교육부 학력인정 공문이 첨부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공문’)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규학력으로 보아 학력사항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1. 1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귀견과 같으나, 이 경우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학력인에 관한 증명서류상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취득학위명 포함)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