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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오경훈 답변일 2020-01-0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23조, 제28조, 제47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정당법 제31조, 제48조
질의내용

지난 2019. 7. 16. 장외투쟁과정에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자진 철거로 행정대집행이 불능된 바 있습니다.

지만 서울시는 저희 당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을 비롯하여 갖가지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9. 12. 10. 우리공화당의 공동대표자에 대서도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을 내렸으며,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동대표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같은 서울시의 당 대표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법적 다툼을 하고자 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은 통상의 관례에 비춘 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함.

또한, 이 경우에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관계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 한함.

(2019. 12. 16.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오경훈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소송의 결과에 불문하고 정당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또는 국고보조금 외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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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