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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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김경진 답변일 2020-01-0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82조의4, 제111조
질의내용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자신의 주요 의정활동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의원입니다. 성원에 힘입어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 12. 27. 국회의원 김경진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음성을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2020. 1.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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