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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답변일 2020-01-0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당법 제30조, 제38조, 정치자금법 제27조, 제28조,제34조, 제40조
질의내용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퇴직 후 그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또는 유급사무직원으로 채용된 후 시·도당에 파견되어 제21대 국선 관련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자유한국당은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으로 「정당법」 제38조에 따라 정책연구소로 ‘여의도연구원’을 두고 있음.

(2019. 12. 18.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질의)

답변내용

1.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의 시·도당 파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책연구소의 유급사무직원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에 해당하는바,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따른 범위 안에서 유급사무직원을 시·도당에 파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시·도당에 파견되어 선거업무를 지원하는 정책연구소의 유급사무직원의 급여 등을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항에 따라 배분·지급받은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시·도당 파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정책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 인원수의 정책연구원을 두어 필요한 경우 지방에 출장하게 하여 당해 지역 관련 정책을 개발·연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시·도당에 파견하여 선거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것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두도록 한 「정당법」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행위양태에 따라 정당의 유급사무직수를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 제30조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2020. 1.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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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