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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정의당 답변일 2020-01-0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58조, 제90조, 제93조
질의내용

정의당에서는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은 문안으로 2020년 1월 6일부터 전국단위 라디오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문안 1] 심상정 대표 녹음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먹으면 고기가 시커매집니다. 판을 갈 때가 왔습니다.”(故 노회찬 의원 육성)

국민을 닮은 국회로 판갈이 해주세요. 지금 당장 내손으로 국회교체 가능합니다. 정의당 시민선거인단에 함께해주세요.

정의당 홈페이지 또는 1800-2120번으로 지금 전화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

[문안 2] 심상정 대표 또는 성우 녹음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로 판갈이 해주세요. 지금 당장 내손으로 국회교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 정의당 시민선거인단에 함께해주세요.

정의당 홈페이지 또는 1800-2120번으로 지금 전화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

 

 

(2019. 12. 20. 정의당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방송법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에 따라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0. 1.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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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