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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MBC 선거방송기획단 부장 김경태 답변일 2019-12-1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30조
질의내용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MBC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투표인증사진’과 ‘투표확인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투표인증사진’이나 ‘투표확인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각종 할인 및 경품제공을 위한 ‘이벤트 종합 포털 사이트’ 개설 및 운영

- 선거를 한 사람들에게 관람료나 입장료를 할인해 주거나 커피 등 간단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각종 업체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시민들이 단 한 번의 가입으로 수많은 업체들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려는 업체들이 손쉽게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해당 사이트는 MBC의 독립된 자회사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영리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MBC 나눔’에서 관리·운영하고, ‘MBC 나눔’은 해당 사이트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소정의 수수료와 기부 물품을 받아 사업성을 확보

2. ‘이벤트 종합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표인증사진이나 투표확인증을 찍어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표방송 중 실시간 무작위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 선거일 투표종료 후 시작하는 개표 방송에서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표인증사진 등을 제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각종 상품(음료수, 컴퓨터, TV 등)을 제공하는 행사를 3∼4회에 걸쳐 생방송으로 진행

- 사전에 방송 등을 통하여 경품추첨행사를 널리 선전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참가 업체들로부터의 기대 수익 제고

3. ‘이벤트 종합 포털 사이트’ 가입자를 대상으로 투표마감 이후 최종 투표율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경품 제공

(2019. 11. 29. MBC 선거방송기획단 부장 김경태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방송사가 영업활동 일환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벤트 종합 포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 투표종료 후 개표방송을 하면서 투표인증사진이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선거인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선거인 또는 최종 투표율에 근접하여 선정된 사람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2019. 1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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