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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19-12-02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6조, 제26조, 제28조, 제200조, 제201조
질의내용

【 문 】2020. 4. 15. 실시하는 전주시의회의원(전주시마선거구) 보궐선거에 있어 행정구역 변경 및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구역 구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충청남도ㆍ전라북도 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라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을 선거구역으로 하여 전주시의회의원선거(전주시마선거구)가 실시되었습니다.

위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관할구역은 2018. 7. 1.자로 효자4동, 효자5동 및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일부지역(기존 완산구 효자4동 관할구역인 중동이 덕진구 혁신동으로 편입됨)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는데,

2020. 4. 15. 실시하는 전주시의회의원(전주시마선거구) 보궐선거 실시구역에 현행 효자5동 및 덕진구 중동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8. 7. 1.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전주시 행정구역 변경 상황


                 [ 변경 전 ]                                                          [ 변경 후 ]

 

구 분

행정동

법정동/

관할구역

=>

구 분

행정동

법정동/

관할구역

완산구

효자4동

효자동 2가, 3가,

상림동, 중동

완산구

효자4동

효자동 2가, 3가, 상림동

효자5동

덕진구

혁신동

중동, 장동 만성동

 

2. 신축 아파트(2019. 11. 입주) 단지 내 9개 동 중 일부(301∼304동)가 현재 효자4동과 삼천3동의 행정구역 경계선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데, 2020. 4. 15. 실시하는 전주시의회의원(전주시마선거구) 보궐선거에 있어 위 경계선에 걸친 건물이 선거구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범위

전주시는 2019. 11. 1.자 조례개정을 통하여 신축 아파트 9개 동 전부를 효자4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음.

※ 신축 아파트 각 동별 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