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검색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임이자 답변일 2019-11-2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조,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
질의내용

문 】임이자 국회의원의 2019년 의정보고회 개최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의정보고회 계획(안)

 

 

 

 ○ 1부<제가 바로 임이자 입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 임이자

- 소요시간 : 약 40분

- 진행방식 : 임이자 의원 학력, 중앙당 당직(5분)

상주·의성·군위·청송 지역활동보고(15분)

 ○ 2부<고성국TV 토크쇼>

­ 진행자 : 고성국 박사(유튜브 고성국TV)

- 유튜브 : <임과함께>, <고성국TV> 영상 생중계 및 녹화중계

※ <임과함께>는 임이자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임.

- 소요시간 : 약 50분

- 진행방식 : 임이자 국회의원 의정활동 소통 및 정치·사회 현안 대담


< 질 의 >

1.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유튜브방송(고성국TV)으로 생중계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녹화중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정보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상축사를 방영할 수 있는지 여부

(2019. 11. 12. 국회의원 임이자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또는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의 언론기관이 아닌 제3자가 하는 유튜브 방송채널을 통하여 생중계하거나 의정보고회의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서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영상축사를 포함함)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축사 내용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9. 1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