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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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이사장 답변일 2019-11-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12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질의내용

문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그 자녀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이 개발한 모바일 영어학습 수강권을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활동, 소식 등 시정정보를 주민들이 모바일 영어학습을 위하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하단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

(2019. 11. 6. 한국평생교육평가원 이사장 질의)

답변내용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 및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 영어학습 수강권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조례로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직선거법」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 각호에 따라 제한되지 니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등을 애플리케이션 알림 메시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알림 메시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게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7항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2019. 1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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