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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법무법인 한결 김장식 변호사 답변일 2019-10-3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1조, 제109조
질의내용

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통화를 하는 경 스피커폰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이 통화하거나 카카오톡의 ‘그룹콜’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지 여부

※ 스피커폰 : 마이크와 스피커가 부착되어 있는 전화기

※ 그 룹 콜 :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다자간 음성 대화 서비스

2. 위 경우 통화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가 스피커폰 또는 다른 확성장치를 통해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이 전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이스톡 :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상대방(1:1)과의 음성 대화 서비스

(2019. 10. 8. 김장식 변호사 질의)

답변내용

답 】 1.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이용하여 1대 1 또는 다수의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가능합니다.

2. 스피커폰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송·수화자가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통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기 위하여 스피커폰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확성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및 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2019. 10.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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