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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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김종민 답변일 2019-09-2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31조
질의내용

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국회의원후원회계좌로의 송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해외온라인 결제시스템인 페이팔(Paypal)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페이팔 계정과 연결된 계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된 국회의원후원회 계좌임.

 

【 페이팔(Paypal) 개요 】

 

 

 

페이팔(Paypal)이란 온라인 상에서 송금, 구매 및 판매, 기부 등 간편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로, 이용자가 송금 대상(상대방)의 페이팔 계정(이메일주소)으로 지정한 금액을 입력하면 연동된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상대방에게 지급되고, 상대방은 자신의 페이팔 계정과 연결된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음.

 

(2019. 9. 16. 국회의원 김종민 질의)

 

 

답변내용

답 】 귀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정치자금법」제31조(기부의 제한)에 따라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2019. 9.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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