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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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회의원 이해찬후원회 대표자 답변일 2019-09-27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17조, 제47조, 제51조, 제59조
질의내용

정치자금법」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에 따른 정치자금영수증 교부와 관련하여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이 후원회에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를 요청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5항 제3호에 거하여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이 정치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예 : 18원의 후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후, 후원회 사무실에 전화하여 자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경우

(2019. 9. 20. 국회의원 이해찬후원회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때에 원회가 후원금액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비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후원인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019. 9.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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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