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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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백경열 답변일 2019-09-1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3조
질의내용

【 문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일상적인 교류 목적의 명함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및 경력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이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21. 백경열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및 경력을 게재하여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업무용 명함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9.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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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