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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안양시 의회사무국장 답변일 2019-09-04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94조 제2항
질의내용

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안양시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대하여 2018. 6. 12.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이중등록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및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9. 6. 13.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9. 6. 17.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무효 결정으로 초래된 2018. 7. 1.부터 2019. 6. 16.까지의 급여(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보전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인 결정시기 소급여부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신분의 소급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는 회신이 있어 문의하오니, 이 경우 당선인 결정시기를 소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우5027 판결

 

 

 

1. 기초사실

○ 원고(정○○)는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비례대표안양시의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함)에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2018. 5. 24.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후보자등록을 마침.

○ 피고(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2. 정○○에 대하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등록무효 결정’이라 함).

○ 2018. 6. 13.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석을 배분 받았으나, 피고는 더불어민주당에 배분된 안양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수(2석)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 수(1명)를 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중 1번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안양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1석을 공석으로 하는 결정(이하 위 안양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1석을 공석으로 한 결정을 ‘이 사건 공석 결정’이라 한다)을 함.

원고는 2018. 6. 21. 이 사건 공석 결정에 대하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7. 18.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2. 재판결과

원고는 ‘2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2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후보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무효 결정은 위법함. 나아가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등록무효 결정을 전제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안양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1석을 공석으로 하는 이 사건 공석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석 결정 역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음.

 

(2019. 8. 14. 안양시 의회사무국장 질의)

 

답변내용

답 】귀문의 경우 당선인의 신분을 취득한 시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공직선거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2항에 따라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 때부터입니다.

(2019. 9.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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