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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 2019-08-0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2조
질의내용

문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는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후 실시하는 서명요청 활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1.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금하여 지출할 수 있는지

2.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기간 중 매일 집계되는 서명인 수를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나 그 추진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홈페이지에 배너 또는 공지사항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서명인 수를 공개할 수 있는지

<해당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 우리위원회 의견

1. 문 1에 대하여

<갑 설>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발의 전에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지출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또는 「정치자금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을 설>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과 관련하여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2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갑 설>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나 그 추진 단체의 홈페이지에 단순히 현재 서명인 수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서명요청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소환 서명요청에 대한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을 설>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은 서명활동기간 중에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서명인 수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7. 1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발의 전에 서명요청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지출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2. 문 2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에 따르면 서명요청 활동은 서명요청 활동기간 중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명부를 제시’하거나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귀문과 같이 주민소환투표의 취지, 추진상황, 활동내역 및 주민소환투표를 찬성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명인 수를 게시하는 것은 ‘서명요청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4항 및 제32조(벌칙)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8.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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