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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답변일 2019-07-23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제112조
질의내용

【 문 】우리 부는 범정부차원의「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26)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부('19.4.3)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지원과 탐지장비 대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와 관련 우리부의「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자치단체가 민간화장실에 대해 점검지원과 탐지장비 대여를 무으로 실시하는 것이「공직선거법」관련 규정, 특히 제112조 제2항 제4호 마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이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등(요약)

 

 

 

Ⅰ.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탐지장비 확충)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불법카메라 점검ㆍ단속 확대

- 지자체ㆍ경찰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 정기 점검

   (공중화장실 등)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설치 여부 확인

-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

Ⅱ.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간소유 화장실 점검 지원 안내 홍보(홈페이지, 관보 등) 및 점검반을 운영하여 점검 지원

   탐지장비 대여 신청(온라인, 전화, 방문 등) 및 대여기간 안내(1주일 이내 반납)

  

(2019. 7. 12. 행정안전부장관 질의)

답변내용

【 답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9. 7.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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