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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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기타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시 당원 대상 경선홍보물 발송


답변내용

가. 운용선례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선후보자가 경선홍보물을 선거구민인 당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14. 4. 25. 회답, 실장 전결).

나. 검토결과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만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것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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