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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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기타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3조, 제254조
질의내용

책갈피 형태의 의정보고서


답변내용

가. 운용선례

책갈피 형태와 내용으로 의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 행위 시기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인쇄물의 재질·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적인 책갈피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도 위반될 것임(2011. 12. 8. 회답, 실장 전결).

나. 검토결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인쇄물의 재질·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적인 책갈피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법 제113조 위반으로 본 운용선례는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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