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기타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54조
질의내용

회갑연 등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축기 게시


답변내용

가. 운용선례

국회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의 회갑연, 고희연 등의 축하연 및 개업식, 체육행사 등의 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축기를 게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행하여지고 있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 행위 시기에 따라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2013. 12. 4. 회답, 실장 전결).

나. 검토결과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제90조 위반으로 본 운용선례를 유지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