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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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기타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54조
질의내용

국회의원의 시민단체의 장 취임식


답변내용

가. 운용선례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에서 일반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시민환경 단체장 취임식을 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됨(2006. 9. 6. 회답, 실장 전결).

나. 검토결과

선거기간 전에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취임식을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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