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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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기타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의정모니터요원 위촉장 수여


답변내용

가. 운용선례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자원봉사 의정모니터요원을 모집·운영하면서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1999. 10. 11. 회답, 의결).

나. 검토결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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