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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기타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54조
질의내용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사


답변내용

가. 운용선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에서 축사 등을 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됨(2009. 9. 17. 회답, 실장 전결 등).

나. 검토결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기간 전에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인 부단체장이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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