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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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기타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94조, 제98조, 제254조
질의내용

국회의원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라디오 광고


답변내용

가. 운용선례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라디오 광고를 하는 것은 행위 시기에 따라 법 제93조·제94조·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2007. 1. 30. 회답, 상임위원 전결).

나. 검토결과

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 시기에 따라 법 제93조·제94조·제98조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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