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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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기타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54조
질의내용

의정보고회 개최의 언론광고


답변내용

가. 운용선례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에 있어 의정활동보고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신문광고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됨(1994. 10. 24. 회답, 의결).

나. 검토결과

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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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