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서면질의 > 전체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기타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국회의원의 직·성명 등이 게재된 도서기증



답변내용

가. 운용선례

국회의원이 기증하는 도서에 자신의 소속정당명과 직·성명, 기증하고자 하는 학교 및 도서관에 대한 발전 및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는 문구 등을 게재하여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2006. 2. 2. 회답, 실장 전결).

나. 검토결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