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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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ToTb 대표이사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86조,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 문 】 본 사는 현재 모바일 홍보 플랫폼 ‘모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모빙’ 제작 및 비용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1. 평소에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직선거입후보예정자가 본사의 ‘모빙’을 통해 모바일명함·소식지를 제작하여 간단한 자기소개 및 활동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모바일명함·소식지는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자신의 SNS를 통하여 전송함.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모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3.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거벽보·선거공보에 QR코드 및 URL주소를 삽입하여 위 ‘모빙’ 서비스에 접속하게 할 수 있는지?
      4. 위 2·3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모빙’ 서비스 제작비 및 유지관리비를 선거비용에 포함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지?

<모빙 서비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