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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정의당 대표자 답변일 2017-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15조, 제45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
질의내용

【 문 】 정의당중앙당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등 홍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질의합니다.
      1. 중앙당후원회의 안내장에 아래와 같이 소속 국회의원의 사진을 포함할 수 있는지?


        

      2. 정당의 정책홍보물 게재면 일부에 아래와 같이 후원금 납부약정서를 게재할 수 있는지?
        



 (2017. 12. 1. 정의당 대표 이정미 질의)




답변내용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가「정치자금법」제15조에 따라 발송하는 안내장에는 지정권자 외에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없는 바, 중앙당후원회의 안내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를 둔 중앙당이 선거기간 전에 배부하는 정강·정책 홍보물 일부 지면에 귀문과 같이 중앙당후원회의 안내사항과 후원금 납부 약정서를 절취형태로 게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93조·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7. 1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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