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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민주연구원장 답변일 2017-11-24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정당법 제38조,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질의내용 【 문 】 1.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2018년 지방선거 정책공약 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단체분야)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지방선거 출마예정자·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개인분야) 대상으로 정책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수한 정책 모범사례와 아이디어를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상장 : 더불어민주당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민주연구원장 상

 

          < 지방정부 정책 모범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계획 개요 >


 □ 취지 및 목적

   ·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정책 모범사례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 공감도, 참신성,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검증된 정책발굴

   ·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2018년 지방선거 중앙 공통공약 핵심정책 정리 및 개발

   · 민주연구원의 중앙공약과 지역공약의 정책 데이터베이스 역할

 

  □ 추진 일정

   · 공모 공고기간 : 2017. 11. 8.(수) ∼ 11. 10.(금)

   · 접수(제출)기간 : 2017. 11. 13.(월) ∼ 12. 17.(일)

   · 공모 심사 : 2017. 12. 18.(월) ∼ 12. 22.(금)

   · 결과 발표 : 2017. 12. 26.(화) ∼ 12. 27.(수), (개별연락, 홈페이지 게시)

   · 시상 : 2017. 12. 28.(목) ∼ 12. 29.(금),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 세부 내용



       ※ 최종 당선작 인원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17. 11. 8. 민주연구원장 질의)

답변내용

【 답 】 귀문의 경우 「정당법」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책개발·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모범사례 등을 공모하고 심사·선정한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상장과 통상적인 범위의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85조·제86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7. 11.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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